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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P(Compliance Program)란 무엇인가?

"기업이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(Law Regulations)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 점검 및 관리 System을 CP라고 합니다."
CP의 핵심은 윤리경영의 일환으로서 사회적 가치증진에 기여하는 것 이외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시 수반되는 Risk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System을 구축하는 것입니다.
CP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공정거래법, 약관규제법, 표시광고법, 하도급법, 할부거래법, 방문판매법, 전자상거래법, 가맹사업법 등 경쟁촉진공정거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반 법령을 말하는 것입니다.

CP 도입의 필요성

  • 01최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능동적으로 공정경쟁을 솔선하는 것이 기업발전의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.
  • 02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은 과징금, 손해배상, 소송비용 등 경제적 손실은 물론 기업 이미지 실추 등으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이익이 됩니다.
  • 03미국, 캐나다, EU, 호주 등 선진국의 기업들이 CP를 운용하고 있으며,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도 CP 도입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주요 기업들도 CP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.
  • 04공정거래와 관련한 제도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사업자간의 부당공동행위(Cartel)는 중대한 경제 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.
  • 05CP를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기업에게는 공정거래법령 위반시 일정한 범위내에서 Incentive를 부여하는 제도를 공정거래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. 단, 고의로 인한 위반행위나 부당공동행위는 Incentive대상에서 제외됩니다.